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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경영ㆍ경제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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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10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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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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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4.2/5.0 (7)
어음수표법은 어음과 수표의 법률관계를 규제하는 법으로써, 회사법과 더불어 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어음이란 발행인이 일정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발행한 유가증권으로써,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2가지 종류가 있다. 약속어음이란 발행인 자신이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을 말하고, 환어음이란 발행인이 제3자에게 일정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어음을 말한다. 이에 대해 수표란 발행인이 지급인인 은행에 대하여 수취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어음과 수표는 오늘날에는 기업이 아닌 일반인에 의해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으므로 기업의 생활관계를 규제하는 형식적 의미의 상법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법과는 별도로 각각 어음법과 수표법이 별개의 단행법으로써 존재한다. 그러나 어음과 수표가 원래 기업에 의해 고안되었고, 또한 현재에도 여전히 기업에 의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음수표법은 강학상 상법 강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음수표법 강의는 크게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된다. 총론에서는 유가증권 일반이론, 어음(수표)행위,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등에 관하여 다룬다. 다음 각론에서는 각종의 어음(수표)행위, 즉 발행, 인수, 배서, 보증, 참가인수, 지급보증 등에 관하여 차례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