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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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의 의의 |
형법의 의의 및 성격 – 국가형벌권의 근거 및 한계, 형법의 목적 - 군형법의 의의 및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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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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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
죄형법정주의, 법률주의 -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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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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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의 적용범위 |
형법의 적용범위 – 군형법의 적용범위 – 군형법상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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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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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론 |
범죄의 개념과 종류, 구성요건론 - 인과관계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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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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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론 |
위법성의 기초이론, 정당방위 -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 정당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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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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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론, 미수론 |
책임의 기초이론, 책임능력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기대가능성 – 범죄실현의 각 단계, 장애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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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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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론, 공범론 |
중지미수, 불능미수 - 공범론의 기초이론, 공동정범
- 교사범, 종범, 간접정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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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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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론, 형벌론 |
죄수론의 기초이론, 법조경합 – 포괄일죄 및 수죄 - 형벌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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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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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각론(1) |
반란의 죄, 이적의 죄, - 지휘권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수소이탈의 죄 – 군무이탈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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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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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각론(2) |
근무태만의 죄 – 항명의 죄 – 폭행, 협박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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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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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각론(3) |
상해, 살인의 죄 – 가혹행위죄 – 모욕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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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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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각론(4) |
군용물에 관한 죄(방화, 손괴) - 군용물에 관한 죄(절도, 강도) - 군용물에 관한 죄(사기, 공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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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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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각론(5) |
군용물에 관한 죄(횡령, 배임, 장물) - 위령의 죄
- 약탈의 죄, 포로에 관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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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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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각론(6) |
강간과 추행의 죄 - 추행죄 – 특수소요죄 등 기타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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