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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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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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의의, 민법의 약사, 법원 및 기본원리를 학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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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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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행위능력, 제한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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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학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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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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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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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에 대하여 학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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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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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의의 및 본질, 비법인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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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의의 및 본질과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학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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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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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 사단 및 비법인 재단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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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및 비법인재단의 법률관계를 학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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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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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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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및 법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불법행위능력에 대하여 학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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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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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관,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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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관의 종류 및 권한을 학습하고, 또한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학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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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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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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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대리제도의 전반을 개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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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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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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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남용의 개념 및 그 법리를 학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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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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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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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권대리의 체계, 표현대리의 법리를 학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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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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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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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의 효과, 소멸시효의 전반을 개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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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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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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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개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등을 학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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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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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산점,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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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의 중단의 전반을 개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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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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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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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하여 학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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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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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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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학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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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의의 /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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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개념과 법적 성질 및 그 효력을 학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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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행위 / 공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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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대하여 학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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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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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종류 및 효력 등 부동산등기 관련 법적 쟁점을 학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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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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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변동, 부동산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등의 법리를 학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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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 변동(중간 생략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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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 등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학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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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기의 유용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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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기의 유용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을 학습함.
동산물권변동을 개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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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물권 변동(선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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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의 법리를 학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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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시효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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