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론

1.

1. 강의소개

1) 수업목표 2) 수업관련 공지사항 3) 수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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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주의란 무엇인가(1)

1)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 2) 민주주의와 정치적 평등 3)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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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주의란 무엇인가(2)

1) 이상적 민주주의의 특징 2) 왜 민주주의가 우월한가 3) 민주주의가 포괄하지 않는 것들 4) 민주주의 체제의 하위체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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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질(1)

1) 민주화와 민주주의 공고화 2) 민주주의 질과 부분체제 3) 민주주의 주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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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질(2)

1)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수행력-정치적 차원 2)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수행력-긍정적 평가/부정적 평가 3)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수행력-수평적 책임성의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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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질(3)

1)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수행력-사회 경제적차원 2) 한국 민주주의 수행력: 불평등한 민주주의 3) 한국 민주주의 수행력: 교육분야/복지분야 4) 민주화 이후 한국민주주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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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1)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2) 보수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결과 3) 언론이 지배하는 한국 민주주의 4) 한국 민주주의 대표성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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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1)

1) 민중 동원의 사회와 강력한 국가의 탄생 2) 이념적 양극화에 따른 정치적 대립축의 전치 3) 권력의 중앙집권화와 관료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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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2)

1) 이념적으로 협애한 정당 체제의 형성 2) 한국의‘세자리즘’과 일본의‘55년 체제’ 3) 조숙한 민주주의의 효과 4) 냉전 반공주의와 한국 민주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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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민주화(1)

1) 산업화와 정치체제의 관계에 대한 이론들 개관 2)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에 대한 4가지 설명 3) 남아있는 문제-노동자 착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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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민주화(2)

1) 한국의 경험 : 이론을 통한 재해석 2) 일본의 발전국가모델과의 비교 3) 박정희 정권의 사회적 지지 세력 4) 박정희의 경제발전 모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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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민주화(3)

1) 박정희 정부의 권위주의적 산업화의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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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3. 민주적 이행과 보수적 정당체제(1)

1) 한국에서의 민주화 이행의 특징 2) '협약’에 의한 민주화와 지역정당체제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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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민주적 이행과 보수적 정당체제(2)

1) ‘협약’에 의한 민주화와 지역정당체제의 형성 2) 민주화가 보수적으로 종결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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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민주적 이행과 보수적 정당체제(3)

1) 한국 민주화와 1987년 체제 2) 1987년 체제의 수립과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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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6. 참여정부와 한국 민주주의

1) 참여정부의 등장 2) 참여정부의 개혁과 한국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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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명박 정부와 한국 민주주의

1) 이명박 정부와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 2)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한국 민주주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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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박근혜 정부와 한국 민주주의

1) 박근혜 정부의 등장과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 2) 박근혜 정부의 특성과 정책 그리고한국 민주주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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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국가(1)

1) 한국 국가의 특성-과대성장 국가와 발전국가 2) 민주화 이후 국가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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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국가(2)

1) 무력한 정부와 관료제 2) 민주화와 대통령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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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국가(3)

1) 민주화와 중앙 집권화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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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2. 민주주의와 시장(1)

1) 민주화와 시장의 개혁 2) 민주화는 권위주의 시장구조를 변화시켰는가? 3) IMF 세계화와 경제개혁 4)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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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민주주의와 시장(2)

1) 민주화는 권위주의 시장구조를 변화시켰는가-재벌개혁에 취약한 민주화 2) 민주화는 권위주의 시장구조를 변화시켰는가-노동없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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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민주주의와 시장(3)

1) IMF 세계화와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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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5.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1)

1) 한국의 시민사회 형성 2)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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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2)

1)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 배경 2) 민주와 이후 시민사회: 시민사회 대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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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3)

1) 시민사회의 약화와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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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8. 민주화 이후 박정희 노스탤지어(1)

1) 민주화와 박정희 노스탤지어 2) 박정희 노스탤지어의 특성 3) 박정희 노스탤지어와 관련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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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민주화 이후 박정희 노스탤지어(2)

1) 박정희 노스탤지어의 기원 2) 박정희 노스탤지어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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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민주화 이후 박정희 노스탤지어(3)

1) 박정희 노스탤지어의 정치적 영향 2) 박정희 노스탤지어의 장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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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1. 민주주의의 정치경제적 결과-불평등과 빈곤

1) 민주화 이후 불평등 2) 민주화 이후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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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민주주의의 정치경제적 결과-노동

1) 민주화 이후 노동의 정치적 대표성 2) 민주화 이후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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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민주주의의 정치경제적 결과-교육불평등

1) 민주화 이후 교육불평등 2) 교육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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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4. 촛불혁명과 한국 민주주의-배경

1) 유월항쟁을 통한 민주적 이행과 유산된 민주주의 2) 촛불 혁명과 한국 민주주의-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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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촛불혁명의 전개 과정

1) 촛불 혁명의 전개 2) 촛불 혁명의 성공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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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촛불혁명의 교훈-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1) 촛불 혁명의 교훈 2) 촛불 혁명과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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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7. 민주화와 정치적 대표

1) 정치적 대표의 이론적 배경 2) 민주화 이후 정치적 대표-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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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불평등과 정치적 대표

1) 민주화 이후 경제적 불평등과 대표의 불평등 2) 민주화 이후 대표의 다양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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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민주주의의 민주화

1)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들 2)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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