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대전대학교
송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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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사회법학
강의학기

2023년 2학기

조회수

149

강의계획서

본 강좌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합리적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과 더불어 생활속 법률문제에 대한 대처능력도 함양시키기 위한 법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자 한다.

차시별 강의

1.	강의 안내 및 법의 기초	법학의 이해를 위한 기초를 쌓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들을 학습한다.
	법, 어떻게 찾고 읽을까?	법학의 이해를 위한 기초를 쌓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들을 학습한다.
2.	국가와 국민1(기본권, 통치권력)	우리의 기본권에 대하여 이해하고, 국민주권제도에 대하여 이해한다.
	국가와 국민 2(선거제도, 지방자치)	우리의 기본권에 대하여 이해하고, 국민주권제도에 대하여 이해한다.
3.	국가와 국민 3(법치행정, 행정구제)	지방자치제도 속에서 우리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국가의 작용으로 부터의 각종 손해배상, 손실보상 제도에 대하여 안다.
	국가와 국민4(행정정보공개, 국가배상, 손실보상제도)	지방자치제도 속에서 우리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국가의 작용으로 부터의 각종 손해배상, 손실보상 제도에 대하여 안다.
4.	사회질서와 시민1(범죄와 형벌)	우리 법상의 범죄와 형벌제도에 대한 기초를 쌓고, 형사절차에 있어 인권보호제도를 이해한다.
	사회질서와 시민2(수사, 국민참여재판)	우국민참여재판(배심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참여 의무에 대하여 안다.
5.	사회질서와 시민3(형벌 등, 범칙금과 과태료, 격리처분)	형벌에 대하여 이해하고, 우리가 방송에서 접하는 집행유예, 선고유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에 대하여 이해한다.
	경제생활과 소비자1(부동산관련)	부동산 매매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을 학습한다.
6.	경제생활과 소비자 2(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제도와 상가임대차 제도를 이해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에 있어 내 권리를 지킨다.
	경제생활과 소비자3(상가건물임대차)	주택임대차 제도와 상가임대차 제도를 이해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에 있어 내 권리를 지킨다.
7.	경제생활과 소비자4(보험계약과 보험금)	보험계약에서 있어서 소비자 보호와 홈쇼핑 또는 인터넷 쇼핑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하여 안다.
	경제 생활과 소비자5(상품의 결함: 제조물책임과 리콜제도)	보험계약에서 있어서 소비자 보호와 홈쇼핑 또는 인터넷 쇼핑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하여 안다.
8.	경제 생활과 소비자 6(신용카드할부거래, 의료사고 관련)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의 법적보호를 이해하고, 신용카드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하여 학습한다.
	경제생활과 소비자7(민사소송과 채무자 재산 찾기)	민사소송의 진행과정에 대한 간략한 이해와 채무자 찾기 제도에 대하여 이해한다.
9.	직장생활과 근로자1(노동법이란? 고용과 근로 계약)	노동법상의 근로자 사용자에 개념에 대하여 이해하고, 근로시간, 휴게, 휴가 등 각종 제도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직장생활과 근로자2 (아르바이트, 임금과 최저임금)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보호, 최저임금 제도에 대하여 안다.
10.	직장생활과 근로자3(조화로운 직장생활, 직장내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금지와 직장내 성희롱 보호제도에 대하여 안다.
	직장생활과 근로자4(일가정양립제도, 해고제도)	일가정양립제도상의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제도에 대하여 알고, 해고제도에 대하여 이해한다.
11.	직장생활과 근로자5(근로3권, 부당노동행위)	근로3권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안다.
	가정생활과 가족1(친족, 가족, 가정폭력)	친족의 범위,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하여 안다.
12.	가정생활과 가족2 (결혼 생활과 법)	사실혼과 법적혼의 법적 보호 차이를 이해하고, 부부재산별산제에 대하여 안다.
	가정생활과 가족3 (입양제도, 이혼 제도)	이혼제도(합의 이혼,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이해한다.
13.	가정생활과 가족4 (상속과 유언)	상속과 유언제도에 대하여 이해한다.
	가정생활과 가족5 (상속과 유언2) - 마지막 강의 -	상속과 유언제도에 대하여 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