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형법의 기본개념-의의, 성격, 기능 | 형법의 개념 및 성격을 이해 |  |
|
죄형법정주의(1)-법률주의, 형벌불소급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법률주의, 형법불소급 원칙을 설명 | |
|
|
죄형법정주의(2)-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을 설명 | |
|
| 2. |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행위시법주의, 재판시법주의, 시간적 적용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이해 | |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속지주의 원칙, 속인주의 원칙, 보호주의 원칙을 이해 | |
|
|
형법의 기본이론 문제검토 | 형법의 기본이론 문제검토 | |
|
| 3. | |
범죄의 의의 및 종류 | 범죄의 성립요건, 소추조건, 종류를 이해 | |
|
범죄행위의 주체, 객체 및 보호법익 | 범죄행위의 주체, 객체, 보호의 객체를 설명 | |
|
|
부작위범 | 부작위범의 내용 및 종류 이해 | |
|
| 4. |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조건설 및 원인설, 상당인과관계를 설명 | |
|
구성요건적 고의 | 고의의 의의 및 내용, 유형, 미필적 고의를 이해 | |
|
|
구성요건적 착오 | 구성요건적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를 설명 | |
|
| 5. | |
과실범 | 과실의 의의와 종류, 성립요건, 신뢰의 원칙을 이해 | |
|
결과적 가중범 |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및 판례의 내용 이해 | |
|
|
구성요건론 문제검토 | 구성요건론 문제검토 | |
|
| 6. | |
위법성의 일반이론, 정당행위 | 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일반적인 사항, 정당행위의 의의를 이해 | |
|
정당방위1 | 정당방위의 의의, 근거, 성립요건을 이해 | |
|
|
정당방위2 |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과잉방위, 오상방위에 대해 이해 | |
|
| 7. | |
긴급피난 | 긴급피난의 개념과 성격, 성립요건에 대해 이해 | |
|
자구행위 | 자구행위의 개념 및 성립요건에 대해 이해 | |
|
|
피해자의 승낙 | 승낙의 개념과 법적근거, 성립요건을 설명 | |
|
| 8. | |
위법성론 문제검토 | 위법성론 문제검토 | |
|
책임론1 | 책임의 일반이론 및 책임능력 이해 | |
|
|
책임론2 | 한정책임능력자 및 농아자의 책임능력에 대해 이해 | |
|
| 9. | |
위법성의 인식 |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기초이론, 금지착오에 대해 설명 | |
|
기대가능성 | 기대가능성의 일반적 이론을 이해 | |
|
|
책임론 문제검토 | 책임론 문제검토 | |
|
| 10. | |
장애미수 | 범죄의 실현단계 및 장애미수의 개념, 성립요건을 이해 | |
|
중지미수 | 중지미수의 개념, 성립요건, 관련문제 이해 | |
|
|
불능미수와 예비 | 불능미수의 개념, 성립요건, 예비죄의 개념과 성립요건에 대해 이해 | |
|
| 11. | |
미수론 문제검토 | 미수론 문제검토 | |
|
정범 공범의 일반이론과 간접정범 | 정범 및 공범에 대해 이해 | |
|
|
공동정범1 | 공동정범에 대해 이해 | |
|
| 12. | |
공동정범2 | 공동의 실행행위에 대해 이해 | |
|
교사범 | 교사의 개념, 교사범의 성립요건, 교사범의 착오를 이해 | |
|
|
종범 | 종범의 개념, 성립요건을 이해 | |
|
| 13. | |
죄수론1 | 죄수의 결정기준, 법조경합의 개념, 법조경합의 유형에 따라 판례의 내용을 이해 | |
|
정범 및 공범론 문제검토 | 정범 및 공범론 문제검토 | |
|
|
죄수론2 | 포괄일죄의 개념, 유형을 이해 | |
|
| 14. | |
죄수론3 | 상상적 경합의 성립요건, 실체적 경합을 이해 | |
|
죄수론 문제검토 | 죄수론 문제검토 | |
|
|
형벌론1:형벌의 종류 | 형벌의 종류, 차이, 재산형 중 몰수에 대해 이해 | |
|
| 15. | |
형벌론2:형의 양정 | 양형의 단계, 형벌의 가중감경 등의 종류, 요건, 양형의 조건에 대해 이해 | |
|
형벌론3:누범, 집행유예, 선고유예 | 누범, 집행유예, 선고유예에 대해 이해 | |
|
|
형벌론 문제검토 | 형벌론 문제검토 |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우)41061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링크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