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원광대학교
김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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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국제법학
강의학기

2015년 2학기

조회수

2,073
평점

5/5.0 (2)

강의계획서

"중국의 헌법, 민법통칙, 물권법, 계약법, 가족법, 지적재산권, 민사소송법, 상법 등의 내용

- 법률관계의 기본적인 요소인 권리의 주체, 객체, 변동에 대한 법률 이해

- 물권변동에 관한 법리, 기본 물권 및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기초 이해 및 응용

- 중국 계약법의 기초, 부당이득, 불법행위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중국민상법과 관련된 분쟁사례 및 판례 분석"

차시별 강의

1.		중국법의 기본체계
2.		중국의 국가소유권제도
3.		중국의 물권법 제정 동향
4.		중국 물권법의 체계
5.		중국의 부동산등기제도
6.		중국의 선의취득제도
7.		중국의 담보물권제도
8.		중국의_동산질권
9.		중국의 저당권
10.		중국 농지임대차분쟁의 중재
11.		중국 노동쟁의의 중재
12.		중국의 중재제도
13.		중국의 상표보호제도
14.		중국의 기업파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