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판례이해II
- 호남대학교
- 오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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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법률 >사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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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22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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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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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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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으로 형법판례이해는 형법 이론에서 더 나아가 실제의 사건에 대한 사례 및 관련 판례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구체화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차시별 강의
| 1. | |
최신판례정리 | 죄형법정주의 |  |
| 2. | |
최신판례정리 | 형법의 적용범위 | |
| 3. | |
최신판례정리 | 위법성론 | |
| 4. | |
최신판례정리 | 인과관계의 이해 | |
| 5. | |
최신판례정리 | 책임론 | |
| 6. | |
최신판례정리 | 부작위의 이론과 판결 | |
| 7. | |
최신판례정리 | 공범 | |
| 8. | |
최신판례정리 | 공범 | |
| 9. | |
최신판례정리 | 죄수론 | |
| 10. | |
최신판례정리 | 상해죄, 폭행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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