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론

서강대학교
이현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링크복사

주제분류

사회과학 >사회과학기타 >정치외교학
강의학기

2016년 1학기

조회수

2,586

이 과목은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을 이루는 의회에 관한 체계적 지식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이다. 특히 의원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를 택한 국가에서 의회평가는 더욱 낮은 편이다. 입법과 행정부 견제를 기본으로 하는 의회가 이처럼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기능수행의 문제인지 혹은 의회의 본질에 대한 대중의 이해부족인지에 대한 논의가 출발점이다. 이 과목의 학습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의회의 민주주의적 가치, 의회구성, 의회의 작동원리 등을 이론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후 한국국회의 성립과 운영을 살펴본다. 최종적으로 한국국회의 보편성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정치과정의 중요행위자인 정당과 국회의원의 상호관계 및 경쟁관계 그리고 정치적 전략 등에 대해 학습한다.

차시별 강의

1.		Introduction
2.		서장
3.		국회와 선거제도
4.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5.		국회의 구조
6.		국회원 구성
7.		국회 지도부
8.		입법과정
9.		예산과 결산
10.		국회와 정당
11.		국회와 대통령
12.		국회와 행정부
13.		국회와 지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