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연구(1)

부산대학교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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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강의학기

2017년2학기

조회수

3,196

강의계획서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을 분석하고 관련 사례문제들을 검토함으로써 헌법규범이 헌법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헌법재판소 또한 헌법을 해석 적용하는 공권력기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 더 좋은 헌법적 논증을 고민해본다.

차시별 강의

1.	평등	사례연습과 강평
2.	언론의 자유	사례연습과 강평
3.	언론의 자유	사례연습과 강평
4.	정치 및 선거 사건	사례연습과 강평
5.	정치 및 선거 사건	사례연습과 강평
6.	재산권, 경제	사례연습과 강평
7.	재산권, 경제	사례연습과 강평
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례연습과 강평
9.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사례연습과 강평
10.	공무담임권, 기본권3자효	사례연습과 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