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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사법학
  • 강의학기
    2013년 1학기
  • 조회수
    10,740
  • 평점
    2/5.0 (1)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통칙을 학습함

차시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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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 민법의 연원/민법의 의의 법규범질서의 일부로서 민법, 사법(私法)으로서 민법, 일반사법으로서 민법, 실체법으로서 민법, 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 URL
2. 문서 민법의 법원 법원의 의의, 성문민법 , 관습법, 판례법, 조리 URL
3. 문서 민법전의 구성 민법전의 성립과 개정, 민법전의 구성, URL
4. 문서 민법의 기본원리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수정,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URL
5. 문서 법률관계/권리,의무 법률관계, 권리와 의무, 권리의 종류, 민법상의 권리:私權,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신분권), 사원권, 작용에 의한 분류,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권리행사의 의의 및 한계, URL
6. 문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URL
7. 문서 권리의 주체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권리능력자, 자연인, 권리능력의 시기, 태아의 권리능력, 외국인의 권리능력, 권리능력의 종기, 행위능력,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능력자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 URL
8. 문서 중간시험 URL
9. 문서 주소, 부재자의 재산관리 주소의 의의, 주소의 법률상 효과, 거소, 가주소, 부재와 실종제도의 의의 , 부재자의 재산관리, URL
10. 문서 실종 실종선고, 실종선고의 의의, 실종선고의 요건,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URL
11. 문서 법인 법인의 의의와 기능, 법인의 본질, 법인의제설, 법인부인설, 법인실재설, 법인아닌 사단과 재단 , 법인아닌 사단, 법인의 설립, 법인의 능력, 법인의 기관, 법인의 주소,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 URL
12. 문서 권리의 객체일반 권리의 객체, 물건, 물건의 분류, 동산과 부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법정과실, URL
13. 문서 권리의 변동 법률관계의 변동, 권리변동에 대한 민법의 규정,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목적, 강행법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의사표시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URL
14. 문서 대리제도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무권대리,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URL
15. 문서 소멸시효 소멸시효, 시효제도 의의 및 성격, 소멸시효의 요건, 소멸시효의 효과 URL
16. 문서 기말시험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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