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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연원/민법의 의의 | 법규범질서의 일부로서 민법, 사법(私法)으로서 민법, 일반사법으로서 민법, 실체법으로서 민법, 실질적 민법과 형식적 민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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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 | 법원의 의의, 성문민법 , 관습법, 판례법, 조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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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구성 | 민법전의 성립과 개정, 민법전의 구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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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본원리 |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수정,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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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권리,의무 | 법률관계, 권리와 의무, 권리의 종류, 민법상의 권리:私權,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신분권), 사원권, 작용에 의한 분류,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권리행사의 의의 및 한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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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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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주체 |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권리능력자, 자연인, 권리능력의 시기, 태아의 권리능력, 외국인의 권리능력, 권리능력의 종기, 행위능력,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능력자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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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시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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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부재자의 재산관리 | 주소의 의의, 주소의 법률상 효과, 거소, 가주소, 부재와 실종제도의 의의 , 부재자의 재산관리, | ![]() |
10. | ![]() |
실종 | 실종선고, 실종선고의 의의, 실종선고의 요건,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의 취소,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 ![]() |
11. | ![]() |
법인 | 법인의 의의와 기능, 법인의 본질, 법인의제설, 법인부인설, 법인실재설, 법인아닌 사단과 재단 , 법인아닌 사단, 법인의 설립, 법인의 능력, 법인의 기관, 법인의 주소,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 | ![]() |
12. | ![]() |
권리의 객체일반 | 권리의 객체, 물건, 물건의 분류, 동산과 부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법정과실, | ![]() |
13. | ![]() |
권리의 변동 | 법률관계의 변동, 권리변동에 대한 민법의 규정,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목적, 강행법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의사표시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 |
14. | ![]() |
대리제도 |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 무권대리,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 ![]() |
15. | ![]() |
소멸시효 | 소멸시효, 시효제도 의의 및 성격, 소멸시효의 요건, 소멸시효의 효과 | ![]() |
16. | ![]() |
기말시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