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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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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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통해 법의 의미와 목적, 체계를 이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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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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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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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중 최고의 법인 헌법의 의미와 기본적인 구성, 주요내용을 학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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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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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이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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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기초 이론을 학습함으로써, 범죄행위유형을 성립시키기 위해 적용되는 공통요건을 이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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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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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이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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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와 공범의 개념과 종류를 이해하고, 형법각론을 통해 개별적 범죄행위유형의 예를 설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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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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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이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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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본원리를 설명하고, 권리의 종류와 자연인 중 권리의 주체가 되는 대상, 그리고 이들의 권한에 대해서 학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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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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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이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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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주체 중 법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권리의 객체, 법률행위, 소멸시효의 각 개념과 요건을 배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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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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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이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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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의 기초개념과 부동산물권의 변동, 동산물권의 변동을 이해하고, 채권법의 기초개념, 채권의 발생원인과 불법행위에 대해 배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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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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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이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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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에 포함된 내용인 혼인, 이혼, 상속제도, 유언의 절차에 대해서 배우고, 상법에서는 회사제도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학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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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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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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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과 헌법, 행정법과 행정학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행정법의 특징을 학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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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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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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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절차를 이해하고, 수사의 방법과 공소제기의 개념, 증거의 효과에 대해서 학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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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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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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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베니스의 상인'에서 토론 주제를 발췌한다. 해당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해서 토론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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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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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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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이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을 하는 반면, 직계비속에 대한 범죄는 특별한 가중처벌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토론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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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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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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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관련된 주어진 성경말씀의 의미에 대해 토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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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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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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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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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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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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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제기의 요건에 대해서 토론
2. 주어진 판결문의 판결 근거에 대해서 토론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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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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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의가 아닌 사표를 제출한 경우, 그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되는지, 해당 의사표시의 유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토론한다.
2. 계약 해제의 조건에 대해서 토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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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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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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