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압수․수색․검증 |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 2. | |
수사의 종결 |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3. | |
공소시효제도 | 공소시효제도에 대하여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입법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 공시시효의 적용 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 특히 공소시효를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 적용을 정지․연장․배제하는 범죄를 인정할 것인지, 그것을 인정한다면 어떤 범죄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형사사법 체계와의 관계, 범죄의 실태, 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특히 사회와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범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분야라고 할 것이다. | |
| 4. | |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
| 5. | |
공소제기의 방식 |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6. | |
공소장의 변경 |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 |
| 7. | |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
| 8. | |
공판준비절차 |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 |
| 9. | |
공판정의 심리 |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
| 10. | |
증거조사 |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 |
| 11. | |
증거법의 기초이론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
| 12. | |
자백배제법칙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
| 13. | |
전문법칙 |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우)4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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