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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개요 및 헌법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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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헌법개념 재정립을 통한 기본권의 헌법상 기능과 지위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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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총론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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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의의, 성격(자연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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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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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총론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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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성격(이중성),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기본권의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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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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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총론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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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효력, 갈등(기본권보호범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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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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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총론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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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제한(기본권심사구조, 헌법직접적 제한,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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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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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총론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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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제한(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제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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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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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각론01(일반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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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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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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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각론02(인신의 안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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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 신체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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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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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각론03(정신의 안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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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알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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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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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각론04(사생활의 안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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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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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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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각론05(사회경제적 안전과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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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참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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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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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각론06(사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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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수급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기본권, 환경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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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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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각론07(청구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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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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