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행정법의 기초가 되는 행정작용법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1.	행정법의 법원	법원이란 행정권이 준수해야 할 행정법의 인식근거로써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이 되는 모든 법규범을 의미한다
2.	행정법관계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및 그 들의 관계를 이해한다
3.	행정법관계의 내용	국가적 공권의 의미와 개인적 공권과의 구별
4.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행정법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법률요건
5.	행정입법	행정입법 중 법규명령
6.	행정입법(2)	행정입법 중 행정규칙
7.	행정계획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계획의 성질
8.	행정행위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따라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행정행위의 개념요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작용에 대한 공통된 법리를 설명하기 한 행정행위의 개념이해
9.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행정행위가 성립하고 발효되기 위한 요건
10.	행정행위의 효력	내용적 구속력,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존속력, 강제력
11.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하자의 치유 전환
12.	행정행위의 폐지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13.	행정행위의 부관	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 부담, 부담유보
14.	확약	공법상의 일방적인 자기구속의 의사표시
15.	단순고권행정	권력적인 형식 이외의 행정작용
16.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사법형식으로 공적임무의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