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한동대학교
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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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강의학기

2013년 1학기

조회수

5,606

국가기관 등과 국민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행정법은 실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러한 행정법의 기초가 되는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론적 측면)와 더불어 실생활에서의 구체적인 예를 통해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식을 얻도록 한다. 나아가 단일법전이 없는 행정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법률을 직접 찾아보는 능력을 배양토록하여 응용력을 기른다.

차시별 강의

1.		행정법 개관, 법치행정의 원칙 등
2.		행정법의 일반원칙
3.		행정법관계
4.		사인의 공법행위
5.		행정입법
6.		행정계획
7.		행정행위의 효력
8.		중간고사
9.		행정행위의 하자
10.		행정행위의 부관
11.		공법상 사실행위
12.		행정절차
13.		행정정보
14.		행정의 실효성 확보
15.		행정 대집행
16.		기말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