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원광대학교
김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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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사법학
강의학기

2014년 2학기

조회수

2,399

중재법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일반론에 관한 개괄적 이해를 도모한다. 중재법 전체에 대한 기본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Legal Mind 즉 법적 사고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법관계와 중재합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구체적인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법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습득한다.

차시별 강의

1.		중재제도 개관
2.		중재제도의 연혁
3.		중재제도 분류
4.		외국의 중재제도
5.		국제 중재기관
6.		중재합의
7.		중재가능성
8.		선택적 중재합의
9.		준거법
10.		중재인
11.		중재절차
12.		임시적처분
13.		중재판정의 형식
14.		중재절차에서 공공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