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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사회법학
  • 강의학기
    2013년 2학기
  • 조회수
    2,058
  •  
민법 제1편(총칙) 제4장(물건)을 포함하여 제2편(물권) 제9장의 규정내용을 주대상으로 하여 공동저당, 근저당, 포괄근저당 및 특수저당권과 그와 관련된 판례를 검토 및 학습.

- 물권법 총론에 관련한 판례 검토 및 사례연구

- 물권변동의 법리 및 쟁점의 심층적 검토

- 저당권 실제 사례 및 판례 조사․분석을 통하여 소송실무에 적용되는 쟁점 추출과 법리 전개능력 함양을 통하여 이론의 실무적 적용을 위한 연습 수행 등

차시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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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 제1장 담보물권 담보물권 URL
2. 문서 제3절 담보물권의 성질 담보물권의 성질 URL
3. 문서 제2장 저당권의 의의 저당권의 의의 URL
4. 문서 제3장 저당권의 성립 저당권의 성립 URL
5. 문서 제4장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효력 URL
6. 문서 제5장 저당권의 실행 저당권의 실행 URL
7. 문서 제6장 저당권의 구속력 -- 저당권과 용익관계 저당권의 구속력 -- 저당권과 용익관계 URL
8. 문서 제7장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URL
9. 문서 제8장 공동저당(제368조) 공동저당(제368조) URL
10. 문서 제9장 근저당 근저당 URL
11. 문서 제10장 특별법상 저당권 특별법상 저당권 URL
12. 문서 제11장 비전형담보 비전형담보 URL
13. 문서 제3절 양도담보 양도담보 URL
14. 문서 제12장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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