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도덕적 기초: 자유의 윤리적 토대로서의 개인주의

한국연구재단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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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인문과학 >인문과학기타 >인문학
등록일자

2012.06.25

조회수

7,443

개인은 윤리적 행위의 주체이고, “사적 영역”은 개인적 자유의 보루이다. 현대의 정치윤리학은 개인으로부터 출발하고 동시에 개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럼에도 ‘개인’, ‘사적인 것’, ‘개인주의’는 항상 반(反)윤리적으로 이해되거나 적어도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격렬하게 이루어진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도 결국 “개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로 압축된다. 본 강연은 개인화(Individualization)가 현대사회의 필연적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사회가 개인과 사적 영역을 통해 어떻게 도덕적으로 구성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자유주의가 공동체적으로 조직된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정착될 수 있는지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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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프라이버시”는 개인 자유의 출발점인가?

차시별 강의

1.	왜 “프라이버시”는 개인 자유의 출발점인가?	프라이버시의 파괴는 개인의 자유를 말살한다. 프라이버시는 개인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은 자유 보장의 첫걸음이다. 사적인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전체주의의 위험은 사라졌지만, 민주주의 시대에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여전히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의미와 역할을 진단하고 동시에 개인자유와의 연관관계를 알아본다.
2.	개인의 탄생과 “사적 영역”	현대적 의미의 자유가 개인과 함께 탄생하였음에도 정치철학과 정치담론은 항상 ‘공적인 것’에 우선성을 부여해왔다. ‘개방성’, ‘투명성’, ‘공공성’이 정치적 가치로 인정받는다면, 프라이버시와 연결된 ‘친밀성’, ‘익명성’, ‘개인성’은 이데올로기적 혐의를 받고 있다. 서양 정치사상과 민주주의를 관통하고 있는 사적 영역과 공론영역의 이원론을 재구성함으로써 사적 영역이 자유의 문제에서 왜 중요한가를 논의한다.
3.	개인주의의 재해석: 몸, 소유, 그리고 인격	개인주의는 자유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법치국가에서 자유는 항상 권력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개인의 독립이 보장된 공간을 전제한다. 그렇지만 개인주의는 자유의 이름 아래 정의의 문제와 공동체적 연대성을 경시하거나 간과하였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개인의 자유는 과연 평등, 정의, 유대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인가?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을 재구성함으로써 고전적 개인주의를 프라이버시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4.	프라이버시의 정치	프라이버시는 독자적인 도덕적 가치와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제까지 가장 사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영역까지 침투하는 정보기술 및 생명공학의 발전은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프라이버시를 파괴하는 다양한 권력기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자유 정치의 가능성을 탐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