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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의의, 형벌이론, 형법이론 | 형법의 기초이론에 관현된 요소들을 살펴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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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련된 기초이론을 학습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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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체계론, 행위론 | 행위론과 범죄체계론의 학설과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본다. | ![]() |
4. | ![]() |
구성요건론 1 | 구성요건의 기초이론과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해 학습한다. | ![]() |
5. | ![]() |
구성요건론 2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개념 및 특히 고의와 사실의 착오에 대해 학습한다. | ![]() |
6. | ![]() |
위법성 1 | 위법성의 기초이론과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 정당방위에 관해 학습한다. | ![]() |
7. | ![]() |
위법성 2 |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의 법리해석에 관해 학습한다. | ![]() |
8. | ![]() |
책임 1 | 책임의 기초이론, 책임능력 및 위법성의 인식에 대해 학습한다. | ![]() |
9. | ![]() |
책임 2 | 법률의 착오, 기대가능성이론 및 강요된 행위에 대해 학습한다. | ![]() |
10. | ![]() |
미수론 | 미수이론과 미수의 형태에 관해 학습한다. | ![]() |
11. | ![]() |
정범과 공범 1 | 공범의 기초이론을 살펴보고, 범죄참여의 형태 가운데 하나인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에 관해 학습한다. | ![]() |
12. | ![]() |
정범과 공범 2 | 교사범, 방조범, 공범과 신분에 관한 해석이론을 탐구한다. | ![]() |
13. | ![]() |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 | 특수한 범죄유형인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의 법리에 대해 학습한다. | ![]() |
14. | ![]() |
죄수론 | 여러 개의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 관한 법적 해결방법을 학습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