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형식적 의미 행정 | 형삭적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 ||
통치행위 | 통치행위와 한계 | |||
행정법의 법원 | 행정법의 법원 | |||
2. | 행정법의 일반원칙 | 행정법의 일반원칙 | ||
특별행정법 관계 | 특별권력관계 | |||
공법관계 | 공법관계 | |||
3. | 사법관계 | 행정상 사법관계 | ||
공권과 공의무 | 공권과 공의무 | |||
행정상법률관계의 원인 | 공법상의 시효제도 및 사인의 공법행위 | |||
4. | 법규명령 | 법규명령 | ||
행정규칙 | 행정규칙 | |||
행정계획 | 행정행위계획 | |||
5. |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 행정행위의 개념 | ||
행정행위의 내용 |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 및 준법률적 행정행위 | |||
기속행위 재량행위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
6. | 행정행위의 부관 | 부관 | ||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 행정행위 성립요건 및 행정행위 효력발생요건 | |||
행정행위의 하자 및 치유 | 행정행위의 무효와 하자 | |||
7. | 행정행위 흠(하자)의 승계 |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와 승계의 인정범위 | ||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의 전제조건 및 인정범위 | |||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 행정행위의 철회 사유 및 실효 사유 | |||
8. | 행정절차-행정처분절차 청문 공청회 신고 | 행정처분절차 및 청문, 공청회, 신고 | ||
행정절차-입법예고 행정예고 지도절차 |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지도절차 | |||
행정정보공개제도 | 행정정보공개제도와 불복절차 | |||
9. | 개인정보보호제도 | 개인정보보호제도 및 개인정보 처리제한과 위한에 대한 제재 | ||
사전적 행정구제제도 | 사전적 행정구제제도 | |||
행정심판-관계인 제기 심리 등 | 행정심판 대산 및 기관과 당사자 | |||
10. | 행정심판-관계인 제기 심리 등 | 행정심판 제기 및 심리, 재결 | ||
행정소송법-행정소송 일반론 | 소송의 의의 및 행정소송의 한계 | |||
항고소송-취소소송 요건 대상 등 | 취소소송의 당사자 및 내용 | |||
11. | 항고소송-취소소송 소의변경 및 심리 | 취소소송 소의 변경 및 심리 | ||
항고소송-취소소송의 판결 | 취소소송의 판결 | |||
항고소송-무효등확인소송 | 무효 등 확인소송 및 판례 | |||
12. | 항고소솔-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판결의 효력 | ||
당사자소송 | 당사자소송 | |||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 |||
13. | 행정상 손해배상-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행정상 손해배상-영조물설치 관리상 하자 |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
행정상 손실보상 | 손실보상 | |||
14. |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결과제거청구권 |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및 결과제거청구권 | ||
행정상 강제집행 | 행정상 강제집행 | |||
행정상 즉시강제 등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의 실효성확보 관련 판례 | |||
15. | 행정벌 | 행정벌 | ||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 과징금 및 관련 판례 | |||
행정조사 | 행정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