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구제법 (2014)

중앙대학교
전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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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강의학기

2014년 2학기

조회수

4,934
평점

3/5.0 (1)

추가적 자료는 justitia.kr 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조정 등 재판외 분쟁해결절차, 민사소송, 민사집행, 도산절차, 공증 등 민사구제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강의하는 것에 의해 그 구조 및 기능을 학생에게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가적 자료는 (http://justitia.kr)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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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차시별 강의

1.	오리엔테이션	민사구제절차의 이해, 대여금바환청구
2.	분쟁해결	교통사고에 따른 분쟁해결
3.	대체적 분쟁해결	조정 / 중재/ 화해/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 민사조정
4.	본인소송	소액사건/ 전자소송/ 소의 의의, 소장과 그 기재사항, 소의 유형 및 소제기에 있어서 우선 부닥치는 문제에 대하여 설명
5.	독촉절차 / 지급명령	간이한 분쟁해결
6.	전자소송	IT의 발전과 사법환경의 변화
7.	재판의 구조	사실의 확정과 법령의 해석 적용
8.	판결의 이해	증거조사 / 판결문
9.	소송비용	인지대 / 변호사비용/ 소송구조
10.	강제집행의 이해	강제집행의 신청, 집행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