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
1) 1주: 법의 이해 | 1. 기초개념 2. 법의 목적 3. 법의 체계 4. 법의 존재형식 5. 법의 적용과 효력 6. 권리와 의무내용 |  |
| 2. | |
2) 2주: 관광법의 이해 및 변천과정 | 1. 문화관광 관련법구조 2. 관광관련법률안 입법과정 3. 우리나라 관광법규의 변천과정 | |
| 3. | |
3) 3주: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 1) 관광기본법 - 관광기본법 제정배경 - 관광기본법의 법적 성격 - 관광기본법의 조문내용 해설 2)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의 구조 - 제1장 총칙 - 제2장 관광사업_1절 통칙 | |
| 4. | |
4) 4주: 관광진흥법-여행업 | 1) 관광진흥법 - 제2장 관광사업_1절 통칙 - 여행사 창업 관련 법규 ROAD MAP - 제2장 관광사업_2절 여행업 | |
| 5. | |
5) 5주: 관광사업의 종류 | 1) 관광진흥업 - 제2장 관광사업_1절 통칙 | |
| 6. | |
6) 6주: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숙박업 | 1) 관광진흥법 - 제2장 관광사업_1절 통칙 - 제2장 관광사업_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 |
| 7. | |
7) 7주: 관광숙박업 | 1) 관광진흥법 - 제2장 관광사업_3절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 용도지역의 용적률 - 제2장 관광사업_1절 통칙 2) 호텔업 등급평가기준 | |
| 8. | |
8) 8주: 관광객이용시설업 | 1. 관광객 이용시설업 1)관련 법규 Road Map - 정의, 종류 - 등록 - 승인 - 등록심의위원회 - 등록시의 신고·허가의제 - 회원모집 - 관광표지부착 - 상호의 사용제한 - 관광사업장 표지 - 결격사유 - 관광사업의 양수 -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 경영 - 타인경영 금지 관광시설 | |
| 9. | |
9) 9주: 유원시설업, 카지노 | 1. 유원시설업 1)관련 법규 Road Map -정의·종류 -허가와 신고 -조건부 영업허가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안전성검사 등 -영업질서 유지 등 -관광사업의 양수 -등록 취소 등 -폐쇄조치 등 -과징금의 부과 -수수료 -벌칙 2. 카지노 -국내 현황 -국내 카지노 관련 법규 | |
| 10. | |
10) 10주: 카지노, 관광지 | 1. 카지노 1) 관련법규 - 카지노 관련 법규의 분류와 구성 - 카지노업의 허가신청 - 카지노업의 법적 허가 요건 - 카지노업의 결격자 -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 카지노업의 기금납부 - 카지노업의 허가취소 및 벌칙 2. 관광지 1) 관련법규 Road Map - 관광공간지의 정의 - 관광개발기본계획 - 관광권역계획 | |
| 11. | |
11) 11주: 관광지2 | 1. 관광지 2차 1) 관광지 지정 -관광지의 지정 -관광지의 조사 측량 실시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경미한 면적변경 -관광지등의 지정, 고시 등 2) 관광지 조성계획 - 조성계획의 수립 등 -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 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 |
| 12. | |
12) 12주: 관광지3, 관광특구 | 1. 관광지 3차 - 관광지 조성계획 - 인·허가, 준공검사 - 관광홍보 및 관광통계 - 관광지의 처분 및 사용 - 선수금, 이용자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 - 이주대책 - 입장료 및 관리 - 재정지원 - 보고·검사, 규제의 재검토 2. 관광특구 - 관광특구의 지정 -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 관광특구 평가 - 홍보, 특례, 규제 |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우)4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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