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교수 소개 및 강의 계획 1강 재무행정이란 | 재무행정의 개념 재무행정의 주체 재무행정의 범위 | ||
2. | 2강 정부재정과 예산 | 예산의 개념 예산의 기능 민간기업 예산과의 차이점 예산구조와 종류 | ||
3. | 2강 정부재정과 예산(보충) 3강 정부예산 운영 지도원리 | 예산의 근거로서 공익성의 원리 예산배분의 정치와 시장의 원리 입법부 우위의 전통적 원칙(통제의 원리) 행정부 우위의 현대적 원칙(신축성의 원리) 국가재정법 예산 일반원칙 국가재정법 패러다임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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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강 정부예산 운영 지도원리(보충) 4강 정부예산제도 | 정부예산제도의 변천과정 정부예산 조직과 기능 정부예산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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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강 정부예산제도(보충) 5강 예산과정 | 예산과정과 예산주기 예산과정과 정책과정 예산과정 공식참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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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강 예산과정 단계별 절차 | 예산편성(행정부) 예산심의(국회) 예산집행(행정부) 결산회계(국회/감사원) | ||
7. | 7강 예산제도개혁(I) | 품목별예산제도 (LBS: Line-item Budgeting System) 성과주의예산제도 (PBS: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 ||
8. | 8강 예산제도개혁(II) | 계획예산제도 (PPBS: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영기준예산제도 (ZBB: Zero Based Budgeting System) 성과관리예산제도 (PBS: Performance Based System) 예산제도 비교 | ||
9. | 예산제도개혁(보충) 9강 예산이론 | 예산이론 연구경향, 총체주의 접근 점증주의 접근, 모호성 모형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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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강 국민경제와 정부재정 | 국민경제와 경제주체 정부 재정 세입과 국민경제 정부 재정 세출과 국민경제 흑자/적자예산과 국민경제 정부 재정건전성, 국가채무 관련 기사 소개 | ||
11. | 11강 재정위기와 재정관리 | 유럽의 재정위기와 재정환경의 변화 재정정책과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재정준칙과 재정관리, 국가채무와 국가채권 관리, 정부조달 및 정부계약 관리 | ||
12. | 12강 재정정보 분석 | 재정정보와 정보공개 비용-편익분석 예비타당성 조사 | ||
13. | 13강 재정민주주의 | 재정민주주의 개념과 제도화 재정과정에의 시민참여 납세자 소송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