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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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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개는 본 수업에 대한 간략한 아웃라인과 채점방식 그리고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제법에 관해 배경지식이 미흡한 학생들을 위한 입문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뉘렌베르크 재판부터 시작되는 국제 형사법의 간략한 역사에 관한 비디오 와 읽기 자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모듈은 뉘렌베르크 재판의 의의를 탐구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뉘렌베르크 재판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 시뮬레이션에 적용해보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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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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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VS.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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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의는 국제 법 및 외교에서 빚어지는 평화와 정의 간의 갈등을 비디오와 읽기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범죄를 처벌하는데 있어서 국제법의 한계와 기소되기 위한 위반 조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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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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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와 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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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의는 테러의 국제적 정의와 이 정의가 왜 국제법에서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지에 관한 비디오과 읽기를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복잡한 국제법적 해적행위 분류도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업은 글과 강의로 배운 이슈들을 가상 유엔 회의에 적용해볼수 있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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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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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모드의 법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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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의의 비디오와 읽기 자료는 지휘 책임, 연대 책임, 범죄 교리 통제와 선동 등 다양한 형사 책임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수업에서는 가상 패턴에 배운 것들을 적용해보는 시뮬레이션이 있을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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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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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변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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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의는 국제법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는 다야한 변호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 이상, 만취상태, 명령 복종, 그리고 국가 원수의 면제와 연관된 변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학생들은 두 가지 실제 시나리오에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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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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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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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의는 국제법 아래 고발된 사람을 기소하기까지의 나라별 고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괴, 유인, 본국 소환, 선별 살해 등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업세는 한 개의 가장 패턴과 한 개의 실제 시나리오에 배운것들을 적용해보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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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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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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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의에서는 국제 법정에서 재판 전의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 변호, 사법 거래, 증거 제외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강의에서 학생들은 국제 재판소에서 공판 전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재현해보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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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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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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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의에서는 7강에서 언급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현대 국제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하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강독과 강의를 통해 배운 것들을 가상 패턴에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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