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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 | 재산은 법과 경제학이 만나는 영역이지만 단순한 개념은 아니다. 재산은 단순한 사물이나 혹은 사람과 사물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 재산이란 권리들의 집합이고, 사물에 대한 사용을 통제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이다. 각기 다른 사람들은 동일한 사물들을 서로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사용법에 대해 동시에 서로 다른 재산권을 가지거나 여러 경우 그 물건에 대해 같은 사용을 통제한다. 새로운 사용들이 논쟁을 만들어 낼 때, 법은 새로운 재산권을 규정해야하며,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에 재산권들을 할당해야 한다. - 누군가는 그 논쟁에서 이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새로운 권리에 대한 최초 소유권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일단 사용자들 사이에 이러한 권리를 거래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놀라운 결과가 따라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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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환과 효율 | 사람들이 재산권을 교환할 때 자발적 교환은 상호 이익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래로부터 얻는 것이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만 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자발적 교환에 방해가 없다면, 즉, 거래비용이 낮다면, 재산권은 결국 그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사람이 가지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권리의 효율적 분배를 언급한다. 교환을 통해서 재산권이 그것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그러한 경우에 효율적 배분을 이루기 위해 법은 재산권을 부과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반드시 시도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재산권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효율적 배분말고 법이 밀고 나가는 다른 가치가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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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적 요인 | 교환은 이익과 비용을 둘 다 포함한다. - 거래자들은 권리에 비용을 부과하지만 이익을 창출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득을 취한다. 그러나 그들은 권리에 대해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보상해야만 한다. 한 사람이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취할 때, 외부적 비용이 부과되어진다. 그로 인해 효율적 분배가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권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동시에 잃은 대가에 대해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를 남긴다. 이 비효율성과 불공정에 대한 법의 답변은 법적 책임이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권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피해자들을 보상하도록 법이 어떻게 이러한 책임 소재를 결정하는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 법적의무의 경제적 논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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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와 처벌 | 몇몇의 외부성들은 몇몇의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만들어낸다. 그 결과 권리취득자들이 이러한 비용들을 희생자들에게 정확하게 지불하도록 강제함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보장한다. 그리고 취득자들은 피해자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권리보다 더 많은 가치를 두는 한도 내에서만 추가적인 권리를 얻을 것이라는 점도 확실히 해준다. 법은 이러한 외부성들을 불법행위라고 부른다. 그리고 가격 책정의 법적의무와 같은 원리는 범죄와 관련된다. 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서 누군가는 동시에 돈으로 고통을 겪는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얻는다. 불법행위에서처럼, 몇몇의 범죄는 권리를 효율적으로 재할당할지도 모른다. 법적의무의 논리는 비례 처벌이 이상적으로 어떤 범죄가 효율적인지 효율적이지 않는지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취득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취한 것에 대해 희생자들에게 보상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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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 유틸리티, 기술 | 재산의 개념을 두 가지의 새로운 방향에서 살펴본다. 먼저, 토지수용 문제는 개인의 권리와 집단적 욕구사이의 고대 분쟁을 불러일으킨다. -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개인의 재산이 정부에 의해 얻은 보상받지 못한 것을 보호 받아야 하는가? 일찍이 이 질문에 대한 각 답변으로 여겨져 온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답하고 있는가? 다음으로, 기술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의 재산권을 보상없이 쉽게 취할 수 있도록 만들때 자발적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묻는다. 만약 기존에 존재하는 권리들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 있어서 충분치 않다면, 생산과 교환의 충분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재산권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적인 재화나 새로운 형태의 물품들의 교환이 개념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수백 년에 걸쳐 발달되어 온 재산의 새로운 형태의 문제에 의해 설명되어 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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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상의 절차 | 형사상의 책임은 범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대가들이 보상 없이 권리를 취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형사상의 절차적 문제이다. 판사들은 어떻게 누가 유죄인지 그리고 유죄인 사람들은 그 범죄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 수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유죄와 처벌에 판결을 내리는 두 가지 주요한 시스템인 소송당사자심문과 원고 및 피고 양자심문은 개인적 소송에서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랫동안 발전해왔다. 진실과 공평성에 대한 여러 범행을 표현하는 범죄와 처벌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함께 존재해왔다. 이 모든 과정은 비용이 많이 들며, 정부 입장에서는 제한적인 자료를 가지고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한다. 이것은 유럽의 소송 당사자 심문 시스템과 영국과 미국의 원고 및 피고 양자 심문 시스템을, 서로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판결의 과정으로 이끌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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