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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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1

국립목포대학교
김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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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사회과학 >법률 >공법학
강의학기

2025년 2학기

조회수

1,005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 원리를 다루는 과목으로, 형법의 기초 개념과 체계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범죄의 성립 요건(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을 중심으로 형법의 기본 이론을 학습하며, 죄형법정주의, 고의와 과실, 위법성 조각사유 등 형사책임의 판단 기준을 체계적으로 익힌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에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 법적 사고 능력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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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기본개념 (1)

차시별 강의

1.	형법의 기본개념 (1)	형법의 의의와 기능, 기본 구조를 이해한다.
	형법의 기본개념 (2)	형벌의 목적과 형법의 보호법익을 학습한다.
	형법의 기본개념 (3)	형법의 체계와 기본 원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2.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다.
	죄형법정주의 (2)	명확성 원칙과 소급효 금지 원칙을 학습한다.
	죄형법정주의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를 이해한다
3.	형법이론 (1)	고전학파와 근대학파의 형법이론을 이해한다
	형법이론 (2)	목적형법과 사회방위이론을 학습한다.
	형법이론 (3)	현대 형법이론의 흐름과 특징을 이해한다.
4.	형법의 적용범위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이해한다.
	형법의 적용범위 (2)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를 학습한다.
	형법의 적용범위 (3)	형법 적용의 인적 범위와 특례를 이해한다.
5.	범죄의 종류 (1)	범죄의 기본 분류와 유형을 이해한다.
	범죄의 종류 (2)	침해범과 위험범 등 다양한 범죄 유형을 학습한다.
	범죄의 종류 (3)	신분범 및 기타 특수 범죄 유형을 이해한다.
6.	행위론 (1)	행위 개념과 형법상 행위의 의미를 이해한다.
	행위론 (2)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을 비교한다.
	행위론 (3)	행위론의 발전과 현대적 논의를 이해한다.
7.	구성요건 일반이론 (1)	구성요건의 개념과 기능을 이해한다.
	구성요건 일반이론 (2)	구성요건 요소와 유형을 학습한다.
	구성요건 일반이론 (3)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 구조를 이해한다.
8.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	인과관계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이해한다.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객관적 귀속 이론과 적용 기준을 학습한다.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	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종합적 판단을 이해한다.
9.	구성요건적 고의 (1)	고의의 개념과 구성요건적 의미를 이해한다.
	구성요건적 고의 (2)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를 비교 학습한다.
	구성요건적 고의 (3)	고의의 판단 기준과 사례 적용을 이해한다.
10.	구성요건적 착오 (1)	구성요건적 착오의 개념과 유형을 이해한다.
	구성요건적 착오 (2)	착오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한다.
	구성요건적 착오 (3)	착오 이론의 적용과 판례를 분석한다.
11.	부작위범 (1)	부작위범의 개념과 성립 요건을 이해한다.
	부작위범 (2)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분한다.
	부작위범 (3)	부작위범의 책임 판단과 사례를 이해한다.
12.	과실범 (1)	과실범의 개념과 구성요건을 이해한다.
	과실범 (2)	과실의 유형과 판단 기준을 학습한다.
	과실범 (3)	과실범의 책임과 법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