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원론
- 국립목포대학교
- 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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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사회과학 >사회과학기타 >지역개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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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학기
- 2024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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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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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계획서
- 강의계획서
이 교과목은 토지등록과 관련된 지적학의 기초이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개발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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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일반
차시별 강의
| 1. | |
지적일반 | 1. 지적의 어원 2. 지적의 구성요소 3. 지적의 원리 및 성격, 기능 4. 지적제도의 특징 5. 지적제도의 분류 |  |
| 2. | |
지적제도와 토지의 등록 | 1. 지적의 의의 및 성격 2. 지적의 주요구성 내용 3. 부동산등기제도 4. 지적제도와 부동산 등기제도의 비교 5. 토지의 등록 | |
| 3. | |
지적공부와 토지의 표시 | 1. 지적공부 2. 토지의 표시 3. 필지 | |
| 4. | |
지번 | 1. 지번의 기능 2. 지번의 특성 3. 지번 부여방법 4.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 |
| 5. | |
지목 | 1. 지목의 변천 2. 지목의 분류 3.지목설정원칙 4. 지목 표기방법 5. 지목의 구분 | |
| 6. | |
경계 | 1. 경계의 기능 및 특성 2. 경계결정방법 3. 경계설정원칙 4. 경계설정기준 | |
| 7. | |
면적 | 1. 면적의 분류 2. 면적측정 대상 3. 면적측정 방법 4. 면적의 결정 | |
| 8. | |
토지의 이동_1 | 1. 토지의 이동 2. 신규등록 3. 등록전환 4. 분할 | |
| 9. | |
토지의 이동_2 | 1. 합병 2. 지목변경 3. 등록말소 4. 축척변경 | |
| 10. | |
토지의 이동_3 | 1. 등록사항 정정 2. 토지이동의 신청 3. 지적공부의 정리 | |
| 11. | |
지적측량 | 1. 측량의 원점 2. 지적측량의 목적 3. 지적측량의 대상 4. 지적측량의 분류 5. 지적측량의 특성 6.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 | |
| 12. | |
지적관제와 지적측량조직 | 1. 대한제국기의 지적관제 2. 일제시대의 지적관제 3. 광복이후 지적관제 4. 대한제국시대의 지적측량조직 5. 일제강점기 지적측량조직 6. 광복이후 지적측량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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